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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내 기준금리 2.0%로 동결

연 2.0%로 국내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정례회의를 진행하고 2월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에 따른 경기부양력이 불확실하고 위험수위에 오른 가계부채만 더 차오를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동결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8월과 10월 두차례 기준금리를 각각 0.25%p씩 내린 바 있다.

세계 각국의 통화 완화 정책으로 '환율전쟁'이 불붙으면서 한은도 이에 동참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한은은 4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오는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월 600억유로, 총 1조1400억유로 규모의 양적완화를 시행하기로 지난달 22일 결정했다.

스위스는 유로화 약세에 대응한 환율방어를 위해 환율하한제를 폐지하고 덴마크도 ECB의 양적완화 전후 일주일 사이에 두차례나 금리를 인하했다.

일본도 2015년 회계연도 기간에 2% 물가목표를 지키기 위해 양적완화 확대를 위한 엔화의 추가 절하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중국도 급격한 경기둔화 방지를 위해 금리인하와 위안화 절하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 터키, 인도, 페루 등 신흥국들도 잇따라 금리 인하에 동참했고 호주도 2013년 8월 이후 이달 들어 기준금리를 처음으로 인하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에 판매신용을 합친 가계신용잔액은 지난해 9월말로 1060조원을 돌파했다. 전년동기대비 66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부동산 규제완화와 기준금리 인하후 증가세가 빨라진 양상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외신기자 간담회 등 공식 석상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와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또 금리 인하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던 정부도 단기적 경기 부양보다는 구조개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현재 경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중요이슈는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보다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금통위원들도 지난 1월 열린 기준금리 결정 정례회의에서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와 국제금융시장의 여러 불안요인 등에 비춰 금융안정에 한층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요인 중 하나인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 및 총량증가세 억제에도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도 "최근 가계부채가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금융안정 차원에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이 경제 회복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올 하반기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기준금리 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미국이 금리를 높이면 우리나라와의 금리격차가 줄어들며 자본유출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신흥시장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국내 기준금리 동결 발표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준호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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