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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연말정산, 한 푼이라도 덜기 위한 꼼수 증가


최근 연말정산에서 한 푼이라도 덜 내기 위해 직장인들이 몸부림 치고 있다. 그러나 법의 틀을 피해 공제액을 늘리려는 ‘꼼수’를 썼다가는 더 센 '가산세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사례는 다양하다. 근로자가 지난해 재취업을 했거나 이중근로를 했을 경우 연말정산시 근무지들의 소득을 합산해야 하는데, 각각 연말정산을 해서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이중으로 공제되는 경우도 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중복해서 공제받는 경우도, 형제자매가 부모를 다중으로 공제받는 사례도 있다. 종교시설의 가짜 영수증 발급은 단골 사례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했거나 발급 총액이 5000만원 이상인 단체, 발급 명세를 작성하지 않는 단체 명단을 공개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단체만 해도 8곳에 달했다. 국세청은 단속망을 보다 촘촘히 해 이 같은 사례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부금은 국세청이 표본 조사를 실시하는 공제 항목이다. 허위 영수증이나 적격 기부금 단체가 아닌 단체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이후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받으면서 연말정산 공제 내용을 전산 분석해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다공제로 인해 돌려받은 세금은 추후 적발될 경우 가산세까지 내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호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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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홍제3구역 내 종교시설 이전 갈등 전격 해결..정비사업 박차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서대문구는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 종교시설 이전 문제로 10년 넘게 이어진 조합과 성당 간 갈등이 구청장의 적극적인 중재로 29일 원만히 해결했다고 밝혔다. 구는 29일 오후 구청장실에 협약의 장을 마련했으며 여기에서 조합과 성당 측이 상호 수용 가능한 보상액과 종교 부지 제공에 합의했다. 앞서 종교 부지와 공원 부지 위치를 교환하는 무악재성당의 요구안에 따라 지난해 2월 정비계획 변경이 완료되고 올해 7월 주민 이주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종교시설 이전 보상안에 대한 성당과의 입장 차로 철거공사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대문구는 해당 구역 내 주민 안전사고 발생 및 우범 지역화를 예방해야 함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이번 협의로 갈등이 해소돼 정비사업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3층 공동주택 10개 동 총 620세대 규모에 주민 휴식 공간인 공원도 함께 조성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정비사업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