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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윤건영 교육감,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 공동 AI 윤리 기준' 수립 제안

인프라 확산에 맞춘 ‘현장 실천형’ AI 윤리 기준 공동 대응 강조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29일,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인공지능(AI) 교육 확산에 따른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도 공동 AI 윤리 기준' 수립을 공식 제안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최근 '2026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현장에서 확인한 에듀테크 동향을 언급하며, “11개 교육청 공동 구축 플랫폼(AIEP)과 시도별 자체 플랫폼을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의 디지털 교육 인프라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그 토대 위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AI 윤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딥페이크 조작 정보,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교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AI 교육의 신뢰는 명확하고 일관된 윤리적 기준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업과 평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규범 마련의 필요성을 짚었다.

 

윤 교육감은 이번 제안과 관련해 충북이 선제적으로 마련한 '충북 AI 윤리 기준'을 사례로 들어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시도 공동 기준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축적해 온 준비 결과를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충북 AI 윤리 기준'은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례를 검토하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을 체계화해 마련한 것이다.

 

UNESCO.ECD 국제 권고안과 교육부 국가 지침의 방향성을 반영하면서도, 충북 교육 여건에 맞게 실천 중심 규범으로 구체화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교사.생.부모별 행동지침과 실천 체크리스트를 함께 제시해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성과 활용도를 높였으며, 현재는 교사와 학생이 교사와 학생이 AI를 교육에 활용하면서 생기는 궁금한 점을 수합하여 질문 중심의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AI 역기능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공동의 과제”라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충북의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시도 공동 AI 윤리 기준을 함께 마련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플랫폼 구축 이후의 핵심 과제로 AI 윤리 논의를 본격화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실천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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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안착 및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보건소의 역할을 찾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9일 오후 5시 30분,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통합돌봄 시행(’26.3월~) 등 정책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보건의료 현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추진되며, ’26년 3월 제도 본격 시행에 맞춰 지역 기반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보건소는 대상자 관리, 방문 기반 서비스(재택의료 등)와 연동, 지역 의료자원 연계 및 협업 등을 통해 통합돌봄의 현장 실행력을 좌우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했고, 이를 위한 보건소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돌봄 관련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