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대한민국 사회가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출산율 하락과 고령인구 증가는 단순한 인구 통계의 변화가 아니라 노동시장, 재정 구조, 지역 균형, 산업 경쟁력 전반을 동시에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장기 과제라는 점에서, 기존 정책의 연장선이 아닌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합계출산율은 장기간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령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예견된 구조적 추세로, 단기적인 경기 회복이나 일회성 지원 정책만으로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은 더욱 현실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가볍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과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낮추고,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해 왔다. 노동력 축소는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고용 감소와 인구 유출을 심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근본대책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은 ‘출산 장려 정책’ 그 자체가 아니라, 생애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구조 개편이다.
대표적인 해외 사례로는 프랑스와 북유럽 국가들의 접근 방식이 거론된다. 이들 국가는 출산 시점에만 집중하기보다, 주거 안정, 보육의 공공성 강화, 여성의 경력 단절 최소화,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를 정책 패키지로 설계해 출산율 하락 폭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단일 제도보다 정책의 지속성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방향 전환의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 재정 투입이나 현금성 지원 중심의 접근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신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생활 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과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도 근본대책의 중요한 축으로 꼽힌다.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출산·육아 지원 제도와 유연 근무제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 평가된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가족 친화적 제도를 강화하며 인력 유출 방지와 조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중소기업과 지역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 설계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고령화에 대한 대응 역시 출산 정책과 분리해 접근할 수 없는 과제다. 일본과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평생 직업 교육 시스템 구축은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단순히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 재설계와 재교육을 통해 고령 인력이 생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은 단일 정책이나 특정 부처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 출산·보육·주거·고용·교육·연금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회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며, 이는 단기간 성과보다 중장기적인 안정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진다.
정책의 일관성과 사회적 신뢰를 축적하지 못할 경우, 인구 구조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저출산·고령화는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구조 변화다.
2026년을 향한 대한민국의 선택은 향후 수십 년간 국가 경쟁력과 사회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근본대책은 이미 존재하지만, 이를 얼마나 일관되게 실행하고 사회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