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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송기섭 진천군수, “균형있는 다극 체제 5極3特1中 전략으로 실현해야”

대전, 충남특별시 통합 이슈 관련 충북특별중심도 지정 재차 건의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최근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대전·충남특별시로 통합되는 이슈가 급부상함에 따라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가 다시 한번 충북의 충북특별중심도 지정을 강력히 제안했다.

 

송 군수는 23일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의 홀대를 끝내고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할 제도적 보완책으로 충북특별중심도가 포함된 ‘5극 3특 1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전·충남특별시 추진에 대해 현 정부에서도 지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며 “비대해진 수도권에 맞서 충청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어 “하지만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심장인 충북은 없다”며 “충북은 자칫 ‘충청권의 변방’을 넘어 ‘내륙의 섬’으로 고립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군수는 “이에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인 충북을 충북특별중심도로 지정하고 독자적인 법적 권한과 예산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늬만 특별법인 중부내륙법을 넘어선 실질적 권한을 충북에 부여하기 위해 ‘충북특별중심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청주공항을 동북아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고 서울~진천~청주공항~오송을 연결하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를 조속히 추진해 충북의 100년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충북만 강원, 전북, 세종, 대전·충남이라는 특별자치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불평등 속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며 “과거 경부축 중심의 모델에서 벗어나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강호축’의 중심으로서 충북을 국가균형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전·충남의 통합이 남쪽의 축을 세우는 일이라면 충북특별중심도는 그 축을 수도권과 연결하고 내륙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허브가 될 것”이라며 “충북에 실질적 권한이 주어질 때, 대한민국은 일극 체제를 완전히 탈피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다극 체제’의 퍼즐을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송 군수는 “대전·충남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지금이야말로 충북이 제 목소리를 내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충북이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충북도민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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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5,173억 원 가압류 인용 '쾌거'… 검찰 추징액 넘어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을 뛰어넘는 5,173억 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시는 23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총 5,173억 원 규모의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에서 청구했던 추징보전액(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더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중 12건이 인용됐으며, 현재 기각 1건, 미결정 1건이 남아 있다. 인용 대상은 ▲김만배 3건(4,100억 원) ▲남욱 가처분 2건, 가압류 3건(420억 원) ▲정영학 3건(646.9억 원) ▲유동규 1건(6.7억 원) 등이다. 시는 이번 조치의 시의성을 강조하며 “최근 김만배와 남욱 등이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를 신청한 만큼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범죄수익이 세탁되어 사라질 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다수 법원의 인용 결정과 달리, 일부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