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한국 사회는 유례없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의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 현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며, 정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교육 정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었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통해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가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려 한다.

이는 이원화된 보육·교육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관련)

그러나 정책의 추진 과정은 순탄하지 않다. 교사의 전문성 인정 및 처우 개선, 기관 간 재정 지원의 형평성 확보, 통합 운영 모델 개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

특히 교사들의 신분 및 자격 문제, 그리고 예산 확보 방안은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다.

이러한 유보통합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분야의 중요한 출발점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는 거대한 인구 구조 변화가 교육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첫걸음에 불과하다.

초등, 중등 교육 현장은 이미 학급당 학생 수 감소를 넘어 학교 폐교 위기에 직면했다.

대학 입시 경쟁률 하락은 물론, 정원 미달 사태는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 저하와 지역 사회의 활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관측된다. 교육 인프라의 재편과 교원 수급 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정부는 단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추진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맞는 교육 과정 개발,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 확대, 그리고 지역 사회와 연계된 학교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국가교육위원회법 관련)

저출산 교육정책은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도록 유도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대한민국이 미래 사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줄어드는 인구 속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비전과 맞닿아 있다. 교육은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

따라서 정부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와 같은 단편적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주거, 일자리, 문화 등 사회 전반의 문제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

사회 전반의 시스템 변화를 이끌어내는 용기와 통찰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