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양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서해상 포병 사격 등 전방위적 군사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동시다발적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몰두하는 모습은 대남 및 대미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무력화를 넘어 해상 완충 구역을 훼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위성 및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러한 러북 간의 무기 거래 및 기술 협력은 역내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동북아 전체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이에 맞서 한국은 미국,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다. 한미일 3국은 정상회담과 국방장관 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연합 군사훈련을 확대하며 억제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으로 강조된다. 대한민국 국군도 독자적인 첨단 전력 증강과 방어 태세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방혁신 4.0)

이러한 한반도 안보 불안정은 단순히 군사적 문제를 넘어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를 미친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방위비 증가는 불가피하며, 이는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투자 심리 위축과 환율 불안정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 증대는 사회적 피로도를 높이고 예측 가능한 미래 설계를 어렵게 만든다.

향후 한반도 안보는 북한의 핵 고도화 의지와 미중 전략 경쟁, 러북 밀착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

비핵화 협상의 재개는 요원해 보이며, 당분간은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한미일 공조 강화가 반복되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단기적인 도발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고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다층적이고 유연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단순한 군사적 대비를 넘어 외교적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동시에 대한민국 안보를 굳건히 하는 복합적인 접근이 절실하다.

한반도 평화는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