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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과천시, '시민옴부즈만 성과보고 간담회' 열어

고충민원 처리 성과 공유하고 2026년 운영계획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과천시는 3일 시장 집무실에서 ‘과천시 시민옴부즈만 성과보고 간담회’를 열고, 2025년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과천시 시민옴부즈만’은 시민 고충민원을 독립적·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필요 시 시정 권고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시민과 행정 간 갈등을 공정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과천시는 2023년부터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본격 운영하며 시민 고충 처리 체계를 강화해 왔으며, 현재 2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과천시는 올해 시민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 절차를 새롭게 마련해 시민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었으며, 도로점용료 환급 절차 개선, 주차장 폐쇄 요청 관련 갈등 조정, 상속 관련 취득세·가산세 감면 검토 등 다양한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만들어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민옴부즈만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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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대그룹 계열사 거래 193조원…'내부거래' 투명성 강화 목소리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지난해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가 총 19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경제에서 대기업 그룹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내부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경쟁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주요 온라인 유통 기업인 쿠팡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의 26%가 계열사 간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대규모 내부거래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도 있으나,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내부거래는 그룹사 간 시너지 창출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 편취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사회적 감시가 요구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규제하며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및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