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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쌍방울, 버버리에 항소 포기


속옷업체 쌍방울이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Burberry)가 낸 소송의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쌍방울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트라이(TRY)라는 브랜드로 남성용 트렁크 팬티와 잠옷 등을 판매해왔다. 이 중 체크무늬 남성 팬티 10종 세트 가운데 1개 품목이 버버리 고유의 체크무늬와 유사한 패턴의 제품이었고, 버버리는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작년 12월 25일 1심 재판에서 “버버리 상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로 국내 시장에서도 유명하고, 특히 이 체크무늬는 버버리 제품이라는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해 단순 디자인이 아니라 상표로 봐야 한다”며 문제가 된 트라이 제품은 전체적으로 버버리와 유사한 체크무늬를 사용한 데다가 브랜드 표시도 매우 작게 해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는 버버리 제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쌍방울 업체에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버버리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쌍방울은 재판부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소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검토 결과, 항소하기보다 1심 판결을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버버리 측은 “앞으로도 버버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 전했다.


김준호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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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