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오늘 새벽 긴급 회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 발표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엄벌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롭게 발표된 양형 기준은 기존 대비 형량이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아동·청소년 이용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형량이 기존보다 1.5배 이상 높아졌으며, 영리 목적 또는 반복적인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도 한층 강화되었다. 이는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수성과 피해 확산의 심각성을 인정한 결과로 보인다.

이번 양형 기준 강화가 가져올 사회적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피해자들에게는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형량 증가에 따른 교정 시설 수용 문제나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 복귀 프로그램의 실효성 등 후속 과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형 기준이 실제 판결에 적용되면서 법원마다 다소 상이했던 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새로운 기준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면서 사법부의 판단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곧 사회 구성원들에게 명확한 법 집행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범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앞으로 새 양형 기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법부의 적극적인 적용 의지와 함께,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과 윤리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이번 양형 기준 강화가 실질적인 범죄 감소와 건강한 디지털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