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극좌 성향의 반파시즘 운동으로 알려진 '안티파(Antifa)'를 "주요 테러 조직"으로 공식 지정한다고 발표하며 미국 사회가 또다시 극심한 이념 갈등에 휩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공표하며, 안티파가 자행해 온 폭력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행정부 "폭력 시위 배후는 테러리즘"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지지층은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이들은 안티파가 최근 몇 년간 미국 주요 도시에서 발생한 폭력 시위와 기물 파손 행위의 배후에 있으며, 조직적인 폭력을 통해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해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을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자금줄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이번 조치는 안티파의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연방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시민사회 "법적 근거 희박한 월권 행위"

그러나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안티파'가 명확한 지도부나 위계질서를 갖춘 단일 조직이 아닌, 반파시즘이라는 이념을 공유하는 개인과 소규모 그룹들의 느슨한 연대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미국 현행법상 테러 조직 지정은 통상적으로 명확한 실체를 가진 해외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실체가 불분명한 국내 운동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인권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모든 단체나 개인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낙인찍어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비판가들은 이번 결정이 법적 정당성보다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무력화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행정부의 월권을 다투는 치열한 법적 다툼과 함께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