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의 책무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번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은 '미래교육에 대비한 교육재정 확충과 합리적 운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윤건영 교육감을 비롯해 국회의원, 교육부 및 관계 부처 관계자, 학계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상황과 확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안정적 확보 전략을 모색했다.
기조 발제와 종합토론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수급 전망과 정책 과제,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성과 및 방향 등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윤건영 교육감은 자유발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국가 책임의 재정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가 세수 감소로 교부금 감액이 반복되며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어, 필수 교육수요에 따른 구체적인 과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그 과제로 ▲40년 이상 노후 건물의 공간 재구조화 ▲과밀‧과소학교 문제 해결 ▲교사 정원제도 개선 ▲보통교부금 비율 확대로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 보장 등 제시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선택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아이들의 권리”라며 “오늘 포럼이 단순한 토론을 넘어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가적 의지를 확립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