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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슈] 대전 초등생 피살, 1학교 1점담경찰' 배치.. 김소희 의원, 법안 발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이 교사 A(48)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김 양의 아버지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깊은 슬픔을 나타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학교전담경찰관(SPO) 1인당 평균 전담 학교 수는 10.7곳으로, 한 명의 경찰관이 여러 학교의 안전을 동시에 책임지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SPO 인력을 확충해 '1학교 1SPO' 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현행법상 학교폭력 업무만 전담하는 SPO의 역할을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PO를 학교에 상주시키고 그 역할을 확대하는 '하늘이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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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3월 27일 제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고려아연 주주총회(3월 28일) 안건 중 제2-1호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서는 위 제2-1호 안건의 주주총회 결과로 정해지는 경우의 수에 따라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제3호 안건은 제2-1호가 가결되어 전체 이사 수가 19인 이하로 제한됨을 전제로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 8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로 부여된 의결권(선임 이사수 x 보유주식수)을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후보인 James Andrew Murphy, 정다미, 권광석, 김용진 총 4인 후보에게 나누어 행사하기로 했다. 제4호 안건은 제2-1호가 부결되어 정관 상 이사 수 상한이 없이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으로, 우선 이번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의 수에 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