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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슈] 대전 초등생 피살, 1학교 1점담경찰' 배치.. 김소희 의원, 법안 발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이 교사 A(48)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김 양의 아버지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깊은 슬픔을 나타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학교전담경찰관(SPO) 1인당 평균 전담 학교 수는 10.7곳으로, 한 명의 경찰관이 여러 학교의 안전을 동시에 책임지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SPO 인력을 확충해 '1학교 1SPO' 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현행법상 학교폭력 업무만 전담하는 SPO의 역할을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PO를 학교에 상주시키고 그 역할을 확대하는 '하늘이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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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93일간의 2025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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