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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또 탄핵?... 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책임 묻겠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 후폭풍
탄핵 발의시 비상계엄 후 8번째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대표 최상목)의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태도, 쌍특검법 거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6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유기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과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게 시한을 정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체포영장 집행 지시 등을 이행하도록 요구한 후, 미이행 시 탄핵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탄핵은 성급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이는 12·3 비상계엄 이후 8번째 탄핵안이 된다. 앞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안이 제출되었으며, 일부는 표결 전 사퇴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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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과 복합적 대응의 시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양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서해상 포병 사격 등 전방위적 군사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동시다발적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몰두하는 모습은 대남 및 대미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무력화를 넘어 해상 완충 구역을 훼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위성 및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