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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또 탄핵?... 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책임 묻겠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 후폭풍
탄핵 발의시 비상계엄 후 8번째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대표 최상목)의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태도, 쌍특검법 거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6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유기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과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게 시한을 정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체포영장 집행 지시 등을 이행하도록 요구한 후, 미이행 시 탄핵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탄핵은 성급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이는 12·3 비상계엄 이후 8번째 탄핵안이 된다. 앞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안이 제출되었으며, 일부는 표결 전 사퇴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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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흔들리는 대선판.. 국힘, 기회의 바람 타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을 앞둔 정국에 강한 충격파가 일면서, 정치권은 즉각적인 파장 분석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그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야권의 반명(反明) 공세에 명분을 제공하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보수 후보군 중 한동훈 후보가 반사이익을 가장 빠르게 흡수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슈와 얽혀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한동훈 후보가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서 반명 프레임을 선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출마 선언이 예정된 2일을 앞두고 나온 판결이기 때문이다. 장 소장은 “이 후보가 무죄였다면 한 대행의 출마 명분은 약해졌을 것”이라며 “외교·통상 경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