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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또 탄핵?... 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책임 묻겠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 후폭풍
탄핵 발의시 비상계엄 후 8번째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대표 최상목)의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태도, 쌍특검법 거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6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유기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과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게 시한을 정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체포영장 집행 지시 등을 이행하도록 요구한 후, 미이행 시 탄핵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탄핵은 성급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이는 12·3 비상계엄 이후 8번째 탄핵안이 된다. 앞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안이 제출되었으며, 일부는 표결 전 사퇴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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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지방에 더 많이 지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