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의 역할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당 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23일 공개했다.

이번 법안은 기후변화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가 보다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올해 여름을 강타한 국지성 폭우와 연이은 폭염 등을 언급하며,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및 수산업 피해는 물론 식료품 물가 상승, 인명 및 재산 피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었다”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각 부처의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후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이상기후 대응 정책 마련 등 기후변화 대응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후환경부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됨으로써 다른 부처와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을 보다 긴밀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는 현재의 문제이자 미래의 도전이다. 김소희 의원의 법안이 그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