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챵이 18일 동북지구 진흥추진회에서 연설
“현재 인터넷에 ‘산해관을 넘지 못하는 투자’라는 논조가 출현했는데 동북이 아무쪼록 이 논조가 현실로 되게 해서는 안된다!”
18일 국무원 동북지구 등 노공업기지 진흥 추진회에서 리커챵(李克强)이 한 말이다.
이날 회의는 ‘새로운 라운드의 동북 진흥 전략배치를 깊이있게 추진하며 동북지구 경제기업의 안정세와 좋은 방향 추진속도를 낼데 대한 약간의 중요한 조치에 관련해’와 ‘동북진흥 13.5계획’을 심의통과했다.
장가오리(张高丽) 부총리, 류옌둥(刘延东), 왕양(汪洋) 등 국무원 부총리, 양징(杨晶), 왕융(王勇) 등 국무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고 내몽골,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등 4성 및 자치구 정부 주요 책임자와 국무원 동북 등 노공업기지 진흥 영도소조 성원등이 회의에 참가했다.
‘정스얼(政事儿,微信ID：gcxxjgzh）’은 2015년 헤이룽장(黑龙江), 지린(吉林)과 랴오닝(辽宁)의 성장율 랭킹이 말단에 처한 것을 주목했다.
2016년 상반기 동북 3성 성장속도가 여전히 31성들 중 말단에 위치했으며 랴오닝은 심지어 -1.0%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반년간 성장이 마이너스인 성으로 됐다.
‘동북에서 항목 하나 수속에 여전히 도장 200여개 찍어야’
‘정스얼’은 ‘투자가 산해관(山海关)을 건너가지 못한다’는 견해를 언급할때 리커챵은 ‘동북은 우선 자신의 개혁부터 잘해야 한다!”,”반드시 크게 결심을 내리고 상업환경을 최적화하고 사회 잠재적 에너지를 진짜로 격발시키며 동북 발전의 내재적 동력을 방출해야 한다.”는 표시를 주목했다.
이날 회의에서 리커챵은 또 민가 사례, 민속을 인용하면서 동북지구 발전의 ‘폐단’을 지적했다.
“듣건대 동북의 일부 기업가들은 현재 동북에서 항목 하나를 하는데 여전히 도장 200여개를 찍어야 하며 몇백일이 아니면 아무일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또 일부 기업가들은 동북의 상업 환경은 남방의 일부 지구들에 비해 확실히 적지 않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고 리커챵이 말했다.
리커챵은 회의에서 또 한 통계 랭킹을 언급했다.
“지난해 전국 온라인 백강 기업 중 동북에는 하나도 없었다. 매우 이상하다! 도리대로 말하면 동북에 그렇게 많은 대학교와 과학연구소, 과학원 원사들이 있어 혁신 창의 능력이 응당 매우 강대할 것이다!”
그는 동북은 확실히 자원이라는 문장을 잘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자원을 가지고 자원을 하는 것이 아니다..”,”인력 자원이 진짜로 가장 소중한 자원이다!”고 강조했다.
“지난날 동북에는 ‘겨울 잠자기(猫冬)’라는 민속이 있는데 현재 우리는 ‘겨울 잠을”자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2년전 동북에서 항목 하나 비준에 도장 133개 문제를 비평’
동북지구 노공업기지 경제환경을 잘 할데 대해 리커챵은 줄곧 걱정하고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 인용한 ‘기업가 항목 비준 도장’문제에 대해 리커챵은 2년전에 벌써 이를 비평한 사례를 ‘정스얼’이 주목했다.
2014년 7월 리커챵은 동북지구 등 노공업기지 진흥 사업회의를 소집했었다.
당시 회의에서 리커챵은 ‘항목비준 도장찍기’사례를 인용했다.”나는 근일 서류 하나를 봤다. 동북의 모 지급 시정부가 중점 민생 프로젝트 항목을 비준하는데 8개월 동안 공인 133개를 찍었다. 원래 정한 착공기일이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 그런데 아직도 공인 12개를 더 찍어야 한다고 했다.”
리커챵은 “이 문제는 일부 정부 부문이 기업을 속박하는 틀이 여전히 얼마나 심각한가를 충분히 설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북지구 및 관련부문 책임자들을 보고 각급 정부는 우선 자신의 개혁으로부터 시작하여 ‘불필요한 권력’을 취소하며 시장과 사회뢀력을 격발 및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4월 리커챵은 또 창춘(长春)에 가 동북3성 경제사업좌담회를 소집했다.
“나는 동북에서 일해 봤으므로 절반 동북인이다. 말도 체면을 보지 않겠다. 당신들의 숫자가 확실히 나로 하여금 ‘안타깝게’한다. 이번 동북 방문에서 리커챵의 태도가 매우 엄숙했다.
“우리의 영도간부들은 반드시 최저의 ‘한 지방 관리로 한 지방 복지 창조’ 관념이 있어야 한다. 서민의 질고를 많이 생각하고 개인 득실을 적게 고려해야 한다. 사업중 텅빈 말을 적게 하고 실제적인 열정이 있어야 하며 ‘서민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며 “민생을 무시하고 관리로서 아무일도 하지 않는 ‘저속한 행정’, ‘게으른 행정’에 대해 칼질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야 한다. 공개하고 단호하게 추긍해야 한다.”고 리커챵이 말했다.
국무원의 조치들
올해이래 국무원 여러 부문들이 동북 노공업기지 재차 진흥에 대해 힘을 냈다.
올해 3월 국가발개위(国家发改委), 공신부(工信部), 전국공상련(全国工商联)과 국개행(国开行) 등 기구들이 연합으로‘동북지구 민영경제 발전 개혁에 대한 지도의견’을 발포하고 5년 좌우 시간을 통해 동북지구 구역 특색의 민영경제 발전 새로운 모식을 초보적으로 형성 및 ‘친(亲)’,’청(清)’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신형 정상관계(政商关系)를 대체적으로 설립하며 민영경제의 시장경영 환경을 선명하게 개선하고 민영기업가들이 대량으로 솟아나오게 하는 목표를 제출했다.
올해 4월 ‘동북지구 등 노공업기지를 전면적으로 진흥할데 대한 국무원의 약간의 의견’이 대외에 발포됐다.
‘의견’이 설정한 발전 목표는 2020년까지 동북지구의 중요한 영역과 관건차원 개혁이 중대한 성과를 취득하며 경제발전 방식 전환과 구조적 개혁이 중대한 진전을 취득하며 중등 고속도 경제성장을 유지하며 전국과 동시적으로 중등사회 건설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 기초에서 다시 10년 좌우 시간을 들여 동북지구의 전면적 진흥을 실현하게 한다.”
그 뒤 리시(李希) 랴오닝성위서기, 왕센쿠이(王宪魁) 헤이룽장성위서기, 바인차오루(巴音朝鲁) 지린성위서기 등이 선후로 인민일보에 발표한 문장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안정하게 앉아 있지 못하게 하며 ‘얼렁뚱땅하는’사람이 전도가 없게 하며 빈곤 탈피 공격전을 각급 당과 정부의 ‘1호 프로젝트’로 한다는 태도를 표시했다.
6월 장가오리(张高丽)가 랴오닝에 찾아가 노공업기지 진흥 상황을 조사했다.
‘정스얼’은 선양에서의 조사기간 장가오리는 특히 허핑구(和平区) 정무심사 비분 사무청사에 찾아가 국가 및 지구 세무 창구, 증명서류 발급 창구를 시찰하고 정부 기능 전환 상황을 조사했다는 사례를 주목했다.
8월 쉬사오스(徐绍史) 국가발개위 주임이 조사팀과 동북진흥 특별조사팀을 인솔하고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에 대해 특별 조사를 진행했다.
인터넷에서 ‘헤이룽장 영도자의 지시 공문’ 파급, 현지에서 못받았다
그외 19일 온라인에 전해진 공문 복사페이지가 헤이룽장성 인민정부 판공청이 발급한 공문에서 루하오(陆昊) 성장은 각시현에서 각 단위들이 동북 발전에 대한 문장 두편을 읽게 하고 발전 환경을 끊임없이 최적화할 것을 요구했다. 낙관 시간은 9월 9일.
정스얼’은 그중 ‘동북에 와 공사를 개설’관련 문장에서도 ‘투자가 산해관을 넘어가지 못함’이라는 소식을 주목했다.
19일 오후 ‘정스얼’은 헤이룽장성 정부 판공청에서 관계자들이 현재 공개적으로 발급한 공문중 이 공문이 없다고 표시했다. 그리고 기관내부에서 아래로 발급한 공문중에도 이 공문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이 공문 낙관시간은 지금까지 이미 한달 남싯이 됐지만 우리는 못들어봤다.”
그 후 기자가 헤이룽장성 및 하얼빈시 일부 위원회 판공실 등에서 알아 본결과 관계자들이 모두 이 공문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고 표시했다.
올해 5월 국무원의 민간투자 추진 특별 독촉 검사조도 헤이룽장에 찾아와 민간 투자 상황에 대해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루하오는 독촉검사조의 조사결과 보고를 청취하면서 “발달지구와 전국 평균 수준에 비해 민영경제 발전에 총체적 작은 규모가 존재하며 질이 높지 못하고 구조가 불합리한 등 문제가 존해한다. 참답게 노력하여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루하오는 헤이룽장 민영투자는 시장 투자 기회를 깊이 있게 발굴하며 현지 민영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며 발전환경 최적화하는 등 3개 차원에 대해 큰 힘을 들여야 한다고 표시했다.
“특히 발전환경 최적화에 대해 큰 힘을 들여야 한다.
“网上有一种说法，叫‘投资不过山海关’。东北可千万不能让这种说法变成现实啊！”
18日的国务院振兴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推进会议上，李克强说。
当日的会议上，审议通过了《关于深入推进实施新一轮东北振兴战略部署加快推动东北地区经济企稳向好若干重要举措的意见》和《东北振兴“十三五”规划》。
国务院副总理张高丽，国务院副总理刘延东、汪洋，国务委员杨晶、王勇出席会议。内蒙古、辽宁、吉林、黑龙江四省区政府主要负责人和国务院振兴东北等老工业基地领导小组成员等参加会议。
“政事儿”（微信ID：gcxxjgzh）注意到，2015年，黑龙江、吉林和辽宁的GDP增长率排名垫底。2016上半年，东北三省增速依旧位列31省份末端，辽宁更是以-1.0%成为全国唯一一个半年增速为负的省份。
“想在东北搞一个项目，仍需盖200多个章”
“政事儿”（微信ID：gcxxjgzh）注意到，在提到“投资不过山海关”的说法时，李克强表示，“东北首先要从自身改革做起！”“必须痛下决心优化营商环境，真正激发社会潜能，释放东北发展的内生动力。”
当天的会议上，李克强还多次引用民间事例、民俗，指出东北地区发展的“弊病”。
“我听东北一些企业家讲，现在想在东北搞一个项目，仍需盖200多个章，没有几百天根本办不成。还有不少企业家反映，东北的营商环境和南方一些地区相比确实存在不小的差距。”李克强说。
李克强会上还谈到一个统计排名：“去年全国互联网百强企业，东北一家没有。很奇怪啊！按道理讲，东北那么多高等院校、科研院所、两院院士，创新能力应该很强才是！”
他强调，东北的确必须要做好资源的文章，但“不是就资源做资源”。“人力资源才是最宝贵的资源啊！”
“过去东北有个民俗叫‘猫冬’，现在我们可不能‘猫冬’啊！”
两年前曾批东北“一个项目盖133个章”
“政事儿”（微信ID：gcxxjgzh）注意到，如何改善东北地区老工业基地的经济环境，李克强一直挂在心间。而此次会议上引用的“企业家为项目盖章”，李克强在两年前就曾批评过。
2014年7月，李克强曾主持召开过一次振兴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工作会议。
在那次会议上，李克强便引用过“为项目盖章”：“我最近看到一份材料，东北某地级市一个重点民生工程项目，8个月时间盖了133个公章，原定开工日期早过去了，还有12个公章没盖完。”李克强说，“这足以说明，一些政府部门束缚企业的条条框框有多严重。”
他对东北地区及相关部门负责人说，各级政府首先要从自身改革做起，取消、下放那些“不必要的权力”，调动和激发市场、社会活力。
2015年4月，李克强又赴长春“督阵“，主持召开了东北三省经济工作座谈会。
“我在东北工作过，算是半个东北人，讲话也就不客气了：你们的数据的确让我感到‘揪心’啊！”此次来东北，李克强态度严厉。
“我们的领导干部一定要有起码的‘为官一任、造福一方’的观念。多想想百姓疾苦，少盘算点个人得失。工作中少点空话套话，多点真抓实干的劲头，实实在在‘多给老百姓干点事’！”李克强说，“对于忽视民生、为官不为的‘庸政’‘懒政’，要要‘动刀子’、‘出重拳’、公开曝光，坚决追责。”
国务院进行了哪些举措？
今年以来，国务院多个部门发力重振东北老工业基地。
今年3月，国家发改委、工信部、全国工商联和国开行联合发布《关于推进东北地区民营经济发展改革的指导意见》，提出目标：经过五年左右时间，初步形成具有东北地区区域特色的民营经济发展新模式，以“亲”、“清”为主要特征的新型政商关系基本建立，民营企业的市场经营和投资环境显著改善，民营企业家大量涌现。
今年4月，《国务院关于全面振兴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的若干意见》对外发布。
《意见》设定的发展目标是，到2020年，东北地区在重要领域和关键环节改革上取得重大成果，转变经济发展方式和结构性改革取得重大进展，经济保持中高速增长，与全国同步实现全面建成小康社会目标。“在此基础上，争取再用10年左右时间，东北地区实现全面振兴”。
之后，辽宁省委书记李希、黑龙江省委书记王宪魁、吉林省委书记巴音朝鲁先后在人民日报发文，表示要“让不作为的人‘坐’不稳，让‘忽悠’的人没前途”，把脱贫攻坚作为各级党委政府的“一号工程”。
6月，张高丽赴辽宁调研老工业基地振兴情况。
“政事儿”（微信ID：gcxxjgzh）注意到，在沈阳调研时，张高丽特意前往和平区的政务审批办事大厅，到国地税窗口、证照发放窗口察看，调研政府职能转变情况。
8月，国家发改委主任徐绍史带队，率东北振兴专题调研组赴黑龙江、吉林、辽宁进行专题调研。
网传“黑龙江领导批示文件”，当地称未收到
此外，昨日（19日）互联网上流传一份文件复印页，显示为黑龙江省人民政府办公厅下发，文中称省长陆昊批示各市县，要求各单位阅研两篇与东北发展的文章，不断优化发展环境。落款时间为9月9日。
“政事儿”注意到，其中一篇与“来东北开公司”相关的文章中，也提到了“投资不出山海关”的说法。
昨天下午，“政事儿”（微信ID：gcxxjgzh）向黑龙江省政府办公厅核实，相关工作人员表示，目前可查的公开下发的文件中，并没有这份文件，而且在机关内部下发的文件中也没有查到，“这个文件落款的时间距离现在都一个多月了，我们一直没听说过”。
之后记者向黑龙江省及哈尔滨市的部分委办局核实，工作人员也都表示，没听说过这份文件。
今年5月，国务院促进民间投资专项督查组曾到黑龙江，就民间投资情况进行专项督查。陆昊在听取督查组反馈时说，“与发达地区和全国平均水平比，民营经济发展仍存在总量偏小、质量不高、结构不合理等问题，需要扎扎实实努力提高。”
陆昊表示，促进黑龙江民营投资要在深入挖掘市场投资机会、提升本地民营企业竞争力、优化发展环境三方面下大力气，“特别是大力优化发展环境”。
/中国日报网
위기사에 대한 법적 문제는 길림신문 취재팀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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