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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공동주택 민간전문가 무료 자문 서비스 확대 운영

- 대상·신청범위, 자문 횟수·인원 확대로 자문단 활성화 추진
- 올해 첫 시행 후 노후 공동주택 2개 단지 1,781세대 기술 자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는 올해 1월부터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건축, 토목, 조경, 전기, 기계설비, 소방, 통신, 승강기 등 8개 분야 2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라북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운영해왔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주체를 대신해 현장을 확인하고, 보수공사 적정 시기, 보수범위, 공사 방법 등을 무료로 자문해주었다.

 

상반기 시범운영 결과, 2개 단지 1,781세대가 혜택을 받았으며, 이들은 추가적인 자문도 요청하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전북도는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19일부터 자문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자문 대상을 당초 사용검사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하자 관리기간이 종료된 모든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하며, 신청자도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도 추가했다.

 

또한, 신청기한은 공사 시행(입찰) 전까지 연장하였고, 자문 시기를 설계 전‧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자문 인원도 분야별 전문가 1명에서 2명으로 보강하여 기술자문의 수준과 실효성을 높이고, 활성화할 계획이다.

 

하반기 기술자문단 확대 운영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 시 예산낭비 및 분쟁의 사전예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기술자문단이 활성화되면 공사견적 부풀리기, 부실 공사 등으로 인한 입주민간의 분쟁 예방과 공사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의 투명성 확보 및 공사품질 향상과 함께 앞으로도 입주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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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