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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예산안 결국 법정시한 넘겨 ‘통과’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새해 예산안은 오늘 새벽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법정 처리 시한은 결국 지키지 못했다.

여야 합의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이어서 남은 법안 처리도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국회가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시간에 쫓긴 벼랑 끝 협상을 더이상 반복해선 안 된다며 반성의 목소리도 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만큼 이제는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하자며,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남은 법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법률과 예산안 연계 전술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가 통과시킨 5개 법안 외에 서비스산업 발전법과 테러방지법 북한 인권법 등 남은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가 아니라 합의 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향후 협상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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