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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회, 새해 예산안 본회의 처리 합의 ‘막판 진통’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오늘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어제 합의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새벽까지 가는 마라톤 협상 끝에, 38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 규모는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천억 원, 새누리당은 6백억 원의 예산 배정을 각각 주장했고, 결국 3천억 원 안팎에서 조율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확보 협상은 결렬됐다며 주장했다.

여야는 또 본회의에서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비롯해 이른바 남양유업법 등 5개 법안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문턱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위원장은 이들 법안은 해당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며 숙려기간을 고려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여야가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말해 오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대해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야당 원내 지도부가 합의에 대해 책임을 지라며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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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