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4.0℃
  • 흐림강릉 8.3℃
  • 서울 4.4℃
  • 인천 5.7℃
  • 수원 5.2℃
  • 흐림청주 8.6℃
  • 흐림대전 9.0℃
  • 흐림대구 7.1℃
  • 흐림전주 9.1℃
  • 흐림울산 9.6℃
  • 흐림광주 9.5℃
  • 흐림부산 9.9℃
  • 흐림여수 9.7℃
  • 구름조금제주 15.8℃
  • 흐림천안 7.8℃
  • 흐림경주시 7.5℃
  • 흐림거제 10.0℃
기상청 제공

국제

유승준 ‘비자 발급’ 요구…13년 만에 소송제기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입국이 금지된 미국 국적자인 유승준 씨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LA 총영사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소송을 냈다.

13년 동안 해외에서 지내던 유 씨가 갑자기 입국 허용을 요구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수 유승준 씨는 여러 차례 군 복무를 약속했으나 2002년 초 돌연 미국 국적을 선택하고 입대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병역 기피로 보고 입국을 금지했고, 유 씨는 13년 넘게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유 씨는 최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입국을 허락해달라고 호소했다.

제대로 된 해명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 땅에서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다시 돈을 벌러 한국에 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이후 유 씨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신청했다.

국내에서 영리 활동이 가능한 비자였다.

하지만 또 다시 거부당했고, 유 씨는 “재외동포인 자신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입국을 평생 막겠다는 의도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만약 유 씨가 재판에서 이겨 비자를 받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 금지가 풀리지 않으면 입국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