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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 못 지켜… 끝내 무산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늘로 정 해졌던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지역구 의석 증가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이 핵심 쟁점이었는데 여야는 내 탓 공방만 벌이면서 다음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비례대표 의석 수 축소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놓고 벌인 여야의 막판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복수 야당 구도에서는 여소야대 결과가 불 보듯 뻔하다며 반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일 경우 전체 득표율이 높아도 할당 의석 수가 적어질 수 있어 물러서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선거연령 인하와 투표시간 연장까지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선진화법 개정까지 제시했다며 맞섰다.

야당 일각에서 거론됐던 의원 수 증원 문제는 거센 여론을 의식한 듯 현행 3백 명 유지로 사실상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 활동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했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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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