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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원 ‘토막살인’ 박춘풍 뇌 영상 재판에 첫 활용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법원이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춘풍(55·중국 국적) 씨의 항소심에서 뇌 영상을 촬영해 양형 자료로 검토할 전망이다.

전문의의 문답형 정신감정이 아닌 뇌 영상 자료를 직접 재판에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박씨의 뇌 영상 촬영을 통한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감정을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에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정신감정은 자기공명영상(MRI)으로 뇌를 촬영하며 여러 가지 질문과 사진을 제시했을 때 박씨의 뇌가 활성화하는 부위를 기록·분석한다.

박씨가 재판에서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을 다쳐 현재 ‘의안’을 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그의 두뇌에서 손상된 ‘안와기저부’(눈 바로 뒤 뇌의 일부) 등이 일반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박씨가 당시 어떤 심리상태에서 범행했으며 그런 상태를 유발하는 근원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분석해 범죄의 고의성 여부 등을 따져 양형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1심부터 항소심까지 살인 의도가 없었으며 우발적인 폭행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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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꽃길 엔딩노트' 웰다잉 강좌 진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7월부터 11월까지 총 4기에 걸쳐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존엄한 인생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꽃길 엔딩노트’ 웰다잉 강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7월 3, 4일에 제기동주민센터에서 임정희심리상담센터 임정희 교수가 진행하는 강좌는 ‘➀ 삶을 뒤돌아보기, ➁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내용으로 참여자들이 인생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엔딩노트 작성은 가족과 지인들의 죽음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 노년기에 참여자가 직접 작성해보는 작은 유언장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노년기 삶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7월 10, 11일은 스마트도시로 발전하는 시대에 맞춰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디지털혁신정책연구소 최효근 교수가 ‘➀ 금융사기 예방, ➁ 디지털 기초교육’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점차 진화하는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디지털 시대에 따른 스마트폰 활용법 등을 강의하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준비를 도와준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