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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회 오늘부터 ‘반쪽’ 정상화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대치로 중단됐던 국회가 오늘 1주일 만에 다시 가동됐지만,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의 격돌은 계속됐다.

야당의 거부로 파행됐던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다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역사교과서 예비비와 누리과정 국고 지원 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연기됐던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진행 중인 가운데 세월호특별조사위의 활동기간 문제 등이 쟁점이다.

대선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징계안을 윤리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각 상임위 활동도 재개됐다.

그러나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한 여야는 오늘도 첨예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이 어제 협상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은 민생을 박차고 나간 것이라고 비판하고, 당리당략용 법안 끼워팔기를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거대할 불통의 벽을 재확인했다며, 여당은 청와대의 관심사가 아니라 전·월세 대책 등을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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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과 복합적 대응의 시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양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서해상 포병 사격 등 전방위적 군사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동시다발적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몰두하는 모습은 대남 및 대미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무력화를 넘어 해상 완충 구역을 훼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위성 및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