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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생활 속 갑질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민주당 전북도당 민생실천위원회 공동 개최
- 갑질방지 법·제도 정비 필요...존중, 역지사지 등 문화개선 병행해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 의원)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김만기 의원)는 22일 오전 10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생활 속 갑질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만기 의원은 인사를 통해 “직장 갑질뿐만 아니라 생활 속 각종 갑질이 도를 넘어서 그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명연 의원은 “헌법은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정치·경제·사회 제도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 뿌리내린 갑질 문화를 완전히 개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지용 의장은 “두 해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고 지난 5월 도의회가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면서 “이러한 규제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갑질문화 근절을 위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갑질 문화가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나선 이병렬 우석대학교 명예교수는 갑질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갑질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한 사전 예방과 교육·홍보 강화, 피해 신고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강화, 최대 처벌 원칙 준수, 피해자 관리 지원, 갑질 대응 사례전파를 제시했다.

 

또한 갑질하지 않는 방법으로 역지사지, 존중, 차이 인정을 지적하면서 노르딕 국가에 갑질 문화가 없는 까닭은‘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등 얀테의 법칙이 국민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연정 운영실장(우아생활문화센터), 김남규 대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염경형 담당관(전북도 인권담당관)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서향경 부위원장 등이 자유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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