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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족 없는 틈 타 ‘친손녀 성추행’ 70대에 중형 선고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어린 10대 손녀를 가족이 없는 틈을 타 집 안에서 강제로 성추행한 70대 노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3살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 욕구를 채우고자 나이 어린 손녀를 추행하고도 선처만 호소할 뿐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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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