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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의화 의장 제헌절 경축사 “개헌논의 지금부터 시작해야”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제67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에서 경축식이 열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경축사에서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선거제도도 고쳐야 한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67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실제 개헌이 이뤄지는 것은 20대 국회 이후가 되더라도 개헌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역사가 바뀌고 시대의 요구가 바뀌면 헌법을 바꾸는 것도 의무라며, 헌법을 제대로 바꾼다면 국가 도약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장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와 생산적 타협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 지역패권주의와 승자독식의 선거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또 광복절 전후로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열자고 북한의 국회인 최고인민회의에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구체적 일정과 장소는 북측의 의사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며, 의제는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와 북한 지역 나무심기 등 비정치적 분야의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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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절박한 경고, 초저출산·초고령화 한국사회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이라는 절박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위험수위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별 0.6명대 진입이 가시화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동시에 고령화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른속도로 변화하며, 머지 않아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선 국가 존립의 위기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경에는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국방력 약화와 지방 소멸은 물론, 연금 및 의료 재정의 파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쌍둥이 문제는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 활력 저하로 직결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 공급을 위축시키고, 소비 시장의 규모를 축소시켜 잠재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는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인구 고령화는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