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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여 장교 성관계 요구하고 자살로 몰고 간 소령 실형 확정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약혼자가 있는 후배 여자 장교를 성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해 자살로 몰고 간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소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8살 노모 소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노 소령의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등록하라고 지시했다.

노 소령은 피해자 오모 대위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 등 가혹행위를 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부당 근무를 시켰으며, 이로 인해 오 대위는 우울성 장애를 겪다 2년 전 부대 인근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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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과용 도서 제도 개선 연구 발표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5일 남부청사에서 ‘교육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를 위한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 연구’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시대 변화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보급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 교과용 도서의 범위 확대 요구를 반영해 상반기 기초 논의를 거쳐 9월부터 연구를 진행해 왔다.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는 중앙 통제 중심의 국정․검인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안이다. 학교와 교사 주도의 교과서 개발과 선택 권한을 보장하면서도 성취기준 중심의 경량 인증과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교과용 도서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발표회 자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자와 연구를 수행한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박기범 교수 및 연구진, 교과용 도서 관련 업무담당자 다수가 참석했다. 연구 내용은 ▲교과서관의 변화 ▲국내외 교과서 발행제도 검토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안)에 대한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분석 ▲자율인증형 개념과 정책 제언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