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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항소심 “세월호 부실관제 진도VTS 직무유기 아니다”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관제업무로 비난을 받았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직무유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 6부는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VTS 센터장 46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팀장급 직원 3명에 대해서는 벌금 3백만 원을, 관제사 9명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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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 “30분 출퇴근 혁명” 김문수, GTX 전면 개통 승부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경기도 화성 동탄역 앞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교통공약을 발표하고 “임기 내 GTX A·B·C 노선 모두 개통해 30분 출퇴근 혁명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동탄역은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직접 추진해 개통된 GTX-A 수서~동탄 구간의 시발점으로, 이날 발표 배경에 상징성을 더했다. 김 후보는 A·B·C 노선 개통에 더해 D·E·F 노선의 임기 내 착공, G 노선 신설 검토까지 포함된 ‘GTX 전면 확충’을 약속했다. 또한 GTX 노선의 경기·강원·충청 연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광역권 통합 교통망 구상을 내놨다. 서울시 교통망 재편도 포함됐다. 내부순환로 북부 및 강변북로를 지하화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연결하고, 강남순환~강동을 잇는 신규 구간 및 중순환도로를 신설해 정체 해소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역철도 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위례과천선, 신안산선, 도봉산옥정선, 신분당선 연장, 고양은평선 등 주요 노선의 착공·개통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노선은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속도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