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한 시민단체가 전기요금에 통합돼 강제징수되는 TV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는 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1600명이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전력공사에 분리고지 민원을 넣었지만 모두 거부돼 결국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필수 공공재인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는 현 수신료 제도 때문에 방송국이 풍족한 재원을 향유하며 ‘갑’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KBS가 공공재인 자사 프로그램을 동원해 수신료 인상을 주장한다”며 “차라리 수신료를 폐지하고 국영방송을 주장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KBS와 한전을 상대로 ‘수신료 분리고지 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KBS가 자유와 독립을 보장받으며 시청자 감시하에서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원이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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