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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여야, '연금개혁' 의견 접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50% 합의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표류의 원인이 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현행 40%)’ 명기 문제에 대해 여야 실무진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등에 대한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지난 2일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5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위해 계속 협의한다”고 28일 본회의 통과 목표를 분명히 했다.

연금 개혁 협상의 최대 쟁점인 ‘50%’ 명기 여부는 양측 입장을 절충한 문안을 도출했지만, 양당 추인 절차가 남아 있어 합의문에는 담지 않았다.

조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예민한 50% 명시 문제에 접근이 많이 됐다”면서 “양당이 수용할 수 있는 문안을 만들 거냐, 그런 부분에 접근이 많이 돼 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이후 각 당 원내지도부의 추인,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25~26일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두 분이 고민해서 만든 절충안이니 존중해서 해보려고 한다. (일부 다듬을) 부분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각 당의 추인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오는 28일 본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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