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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여야, '연금개혁' 의견 접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50% 합의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표류의 원인이 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현행 40%)’ 명기 문제에 대해 여야 실무진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등에 대한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지난 2일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5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위해 계속 협의한다”고 28일 본회의 통과 목표를 분명히 했다.

연금 개혁 협상의 최대 쟁점인 ‘50%’ 명기 여부는 양측 입장을 절충한 문안을 도출했지만, 양당 추인 절차가 남아 있어 합의문에는 담지 않았다.

조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예민한 50% 명시 문제에 접근이 많이 됐다”면서 “양당이 수용할 수 있는 문안을 만들 거냐, 그런 부분에 접근이 많이 돼 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이후 각 당 원내지도부의 추인,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25~26일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두 분이 고민해서 만든 절충안이니 존중해서 해보려고 한다. (일부 다듬을) 부분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각 당의 추인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오는 28일 본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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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5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하는 방안을 2025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금위는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