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소득수준별 근로소득 세부담과 가족수당 혜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4인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평균 소득세율은 8.3%로 같은 소득 수준의 OECD 국가 4인 가구 평균 소득세율 -7.5%와 비교해 1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종석 연구위원은 "한국은 배우자 공제뿐 아니라 자녀 부양에 따른 혜택도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OECD 국가들은 부양가족 증가로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미혼자와 2인 가구, 4인 가구가 부담하는 소득세 차이를 크게 둔다. 또 자녀부양과 관계없이 소득이 많으면 소득세율은 높아진다.아울러 OECD 선진국은 자녀수당을 통해 2인가구와 4인가구 간에도 소득·세제 혜택에 차등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미혼자와 2인 가구 간의 소득세율 차이는 0.6%포인트로 OECD 국가에서 미혼자와 2인 가구 간 소득세율 차이인 2.9%포인트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들과는 반대로 소득이 많아질수록 자녀부양에 따른 세부담 절감 혜택이 크다"며 “OECD 평균 수준이 되려면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 부담률이 적어도 4.5%포인트는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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