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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위기의 아트테크, “국내 미술품 투자 시장이 나아갈 길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한국의 미술품 투자 시장, 이른바 '아트테크'는 몇몇 사기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미술품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아트테크는 그간 MZ로 불리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어왔다. 하지만 위작 거래나 원금,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아트테크를 악용한 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근래에는 미술품 투자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갤러리K, 아트테크 선두 업체서 ‘폰지사기’로 전락 연매출 수백억 원을 자랑하며 국내 아트테크 시장의 선두를 달리던 갤러리K(대표 김정필)는 폰지사기 혐의로 최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대대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 갤러리K는 연 7~9%의 수익과 함께 일정 기간 후 미술품을 재판매하거나 직접 매입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투자를 유치했다. 사업 규모가 커지자 갤러리K는 다수 기업/단체와의 업무 제휴, 유명 연예인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약속한 작가료와 투자 수익을 지급하지 못했고, 결국 폰지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사태 초기에는 일부 임원의 방만한 경영, 미술 시장의 불황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얼마 후 대표 A씨가 해외로 도주하면서
- 곽중희 기자
- 2024-10-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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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중대재해 기업명단 공개 판결... “특별감독 결과도 재공개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하 노동부)가 “기업을 사회적으로 낙인찍고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던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을 “다시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들의 안전 관리 방안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법원 “명단 공개가 수사에 영향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담 임자운 변호사)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보공개센터는 3월 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기각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0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난 기업 이름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공개하라고 이번에
- 곽중희 기자
- 2024-10-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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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6] “5명 목숨 잃었는데...” 노동부, 포스코이앤씨 관리감독 결과는 미공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지난 8월말 본지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노동부)가 올해 5건의 건설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E&C(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전중선)를 대상으로 ‘집중 관리감독’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이후 본지 취재 결과, 노동부가 지난 9월 동안 지방 관서를 통해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감독을 실시했고, 최근 완료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노동부는 집중 관리감독의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관계자는 관리감독 결과를 미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여러 건설사들에서 영업비밀 유출 등 엽업상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까지만 해도 노동부는 규모가 큰 건설사고가 나거나, 연이어 건설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집중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하지만 2023년 이후부터는 사고가 발생한 개별 기업에 대한 특별 관리감독 결과는 거의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특별 관리감독 결과는 2023년 5
- 곽중희 기자
- 2024-10-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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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영업비밀 안내놔?” 경쟁사 갑질... 카카오모빌리티, 724억 철퇴 및 고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가 가맹택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들을 압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724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들에게 자사 호출 플랫폼인 ‘카카오T’를 통해 얻은 영업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라는 제휴 계약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가맹 택시기사의 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디지티모빌리티를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경쟁 가맹택시 업체(우티, 타다, 반반택시, 마카롱택시)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에서 경쟁 가맹택시 소속 기사들이 일반호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경쟁사들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제휴 조건은 경쟁사의 핵심 영업 비밀인 가맹 택시 운행정보와 소속 기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라는 것이었다. 경쟁사 압박해 가맹기사 몰아… 선택권
- 곽중희 기자
- 2024-10-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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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칼럼] 미국의 새 핵운용지침이 국제 평화에 미칠 영향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최다인 기자 | 20일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핵 운용 지침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올해 미국 정부의 두 고위 관료는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으로 인해 미국의 핵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 중-러 견제해 핵 운용 지침 개정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비핀 나랑은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여러 핵무장을 한 적대국들, 특히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크게 증가한 것을 고려해 핵무기 운용 지침을 새롭게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프라나이 바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군축·비확산 선임 보좌관은 지난 6월 군비통제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 연례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핵 전략을 바꾸지 않는 한 미국이 핵무기 보유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 등 미국의 적대국들 간의 관계 변화 때문이다. 실제로 러시아와 중
- 최다인 기자
- 2024-08-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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