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윤유경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동안 선거 유세에서 강조해왔던 동맹국 대상의 보호무역 조치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음을 입증했다. 중국 역시 10% 관세부과 대상으로 지정되었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따른 국제 경제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무역 압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우회 수출 대상국으로 떠오르고 있어,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지는 중국이 한국과 본격적으로 협력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게 과연 긍정적 결과가 나올 지 조망해보고자 한다.
국제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핵심, ‘돈의 흐름’
경제 전문가들은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돈의 흐름’을 꼽는다. 국제 정세는 실시간으로 변하는데, 자본 역시 시시각각 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돈의 흐름을 알면 국제정세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을 보면 된다. 실물은 주택, 상업시설, 공장 등 물리적 자산을 의미한다. 금융시장은 주식, 채권, 원자재(금, 원유, 구리 등)을 뜻한다.
실물, 금융 모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단연 미국이다. 금융시스템이 존재하는 세계 191개국 중 미국이 전체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단연 1위 국가이다. 즉, 서학개미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물 경제 역시 삼성전자, 현대차, TSMC 등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하면서 더욱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이 미국의 실업률이 4%(실업률 위험수준 : 6% 초과 시)에 불과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미국의 견제에 맞서 어떻게 대응해왔나?
미국이 국제 경제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1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 대국으로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우회 전략을 펼쳐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멕시코와 베트남 투자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자, 중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와 베트남에 공장을 세우고, ‘Made in Mexico’와 ‘Made in Vietnam’ 라벨을 붙여 수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미국도 이러한 움직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멕시코와 베트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제 무역 질서가 흔들릴 것을 우려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2월 1일부로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우회 수출 경로마저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으며, 그 대상이 한국과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부러운 중국… 이유는?
현재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한국은 미국으로 수출할 때, 무관세 또는 평균 3.2%의 관세를 지불하고 있다. 일본 역시, 무관세 또는 평균 1.1% 관세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활용한 새로운 우회 전략을 구상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G마켓과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의 협력, 중국 TV 제조업체 TCL과 쿠팡의 제휴 등의 소식은 이러한 흐름의 일부로 해석된다.
한국 경제, 기회인가 위기인가?
대한민국 GDP의 25%를 차지하는 산업이 제조업이다. 삼성, 현대, SK, LG 등 대기업 대부분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들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활발히 투자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반대로 말하면 국내에는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투자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전기차 기업 BYD의 한국 시장 진출이다. BYD는 지난 1월 16일부터 한국에서 중저가 차량인 아토3(Atto3)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중국기업이 한국에서 차량을 판매하려면, 쇼룸, 서비스센터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광고 및 마케팅도 투자를 해야한다. 이는 국내 경제 활성화에 어느정도는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 환영할 일 아냐"… 장기적 위험성 존재
하지만 중국의 투자를 무조건 반길 수만은 없다.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만큼, 한국이 앞으로도 무관세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시카고 경제클럽 인터뷰에서 한국을 가리켜 "돈 먹는 기계(Money Machine)" 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언제든지 추가적인 관세 부과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중국은 제조업 기반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에 직접 공장을 세우기보다는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을 통해 수출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BYD 역시 차량을 중국에서 국내로 가져오는 것이다. 결국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한국의 대기업들은 미국으로 생산 및 자본을 이전하고 있으며, 그 빈자리를 중국이 채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투자가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특히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신중한 외교 및 경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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