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성북구의 모 마을버스 회사가 내부사정으로 문을 닫았다. 이 마을버스는 서울시로부터 운송요금을 지원받지 않는 노선이었다. 이 회사의 마을버스 한 대당 수입은 32만원으로 서울시가 버스운영 수익이 낮을 경우 지원하는 기준(표준운송원가의 80%인 26만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회사가 문을 닫자 서울시는 운송원가가 대당 48만원인 천연압축가스(CNG) 지선버스 11대를 투입했다. 운송원가가 비싼 지선버스가 투입되자 이 노선에선 적자가 발생했고 서울시는 차액을 보존해 주고 있다. 표준운송원가 차이로 인해 흑자노선이 적자노선으로 탈바꿈한 셈이다.
현재 서울시는 시내버스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CNG 차량에 대해 하루 1대당 59만7557원의 표준원가를 적용하고 있다. 만일 버스 한대를 운영해 이 금액에 미달하면 서울시가 그 차액을 버스회사에 대신 지급한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 7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운송원가를 조사한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원가를 재조사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자 관련 용역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운송단가 뿐 아니라 버스노선이 중복되거나 수요에 비해 많은 버스가 투입된 노선을 조정해 세는 세금을 막고 적자폭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교통위원회 공석호 의원은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작업을 통해 버스재정지원의 기준을 재검토해야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표준원가 산정과 기준이 적용되면 버스요금을 올리지 않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S 운수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61억원의 손실을 냈다. 이른바 적자노선에 버스를 투입한 때문이다. 하지만 이 회사의 대표는 지난해 5억7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결국 서울시가 버스운영 손실 보조금을 통해 적자난 회사의 대표에게 수 억원의 연봉을 지급한 셈이다.
이 회사 뿐 아니다. 지난해 상반기 현재 서울 시내버스 66개 업체, 369노선 중 3개 업체, 15개 노선만 흑자를 내고 있다. 결국 매일 서울 시내버스에선 8억원이 넘는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 시내버스회사 임원의 평균 연봉은 1억원이 넘고 있다.
이 때문에 버스요금 인상에 앞서 만성적인 적자를 내는 버스회사에 대해 퇴출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