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여겨져 온 자발적 탄소 상쇄(Voluntary Carbon Offsets) 시장이 그 실효성과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면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저명한 기후 전문가들이 공동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행된 탄소 상쇄 크레딧 중 실제 배출량 감소를 나타내는 비율이 16%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상쇄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장해야 할 제3자 감사 제도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오히려 프로젝트 개발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결함 있는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은 "전체 상쇄 시스템은 약속한 바를 이행할 수 없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며, 감사인들이 사업 수주를 위해 개발자의 가정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할 유인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산림 보존(REDD+) 프로젝트를 비롯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탄소 크레딧은 여전히 '추가성(Additionality)' 원칙, 즉 해당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발생했을 배출량을 실제로 피했는지에 대한 입증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베라(Verra) 등록소의 열대우림 보존 프로젝트 크레딧 중 10%만이 실제로 산림 파괴 방지 효과를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의 산림 기반 상쇄 크레딧 역시 실질적인 기후 혜택이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와 더불어, 업계 관계자의 2억 4,800만 달러 규모의 사기 혐의가 미국 검찰에 의해 제기되는 등 시스템 전반의 도덕적 해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대 계상(Over-crediting)' 문제와 더불어 기업들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신 저품질 크레딧 구매에 의존하며 '그린워싱'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고품질 크레딧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독립성 강화와 실시간 모니터링 도입과 같은 심도 있는 개혁 없이는 탄소 상쇄 제도가 기후 약속을 이행하는 데 지속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