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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EU, 빅테크 금융 데이터 접근 차단 추진… '디지털 주권' 수호 나선다

유럽 금융 주권 보호 명분, 아마존·구글 등 미국 거대 기술 기업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유럽연합(EU)이 새로운 금융 데이터 공유 시스템에서 아마존, 애플, 구글 등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EU 집행위원회의 '금융 데이터 접근(FiDA)' 규제 최종 협상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방안은 유럽 금융기관이 보유한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고, 역내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육성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이번 조치는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력과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럽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것에 대한 EU의 견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유럽 금융업계는 오랫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EU는 FiDA 규제를 통해 은행,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고객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 데이터에 무제한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유럽 내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럽 시민의 금융 데이터를 보호하고, 유럽의 디지털 경제가 소수의 글로벌 기업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하려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우리는 기술 혁신을 지지하지만, 그것이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빅테크 기업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이번 조치가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이미 디지털 시장법(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SA) 등을 통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온 만큼, 이번 FiDA 규제 역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시장 진출 및 확대를 모색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앞으로 더욱 엄격해지는 EU의 규제 환경에 맞춰 사업 모델을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디지털 주권' 강화 움직임이 전 세계 디지털 경제 질서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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