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정치권은 정기국회 주요 민생 법안 처리와 정부 예산안 심사를 두고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집권당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 통과를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양측은 특히 주요 개혁 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여.야가 당정 문제를 넘어 민생 법안에 관련하여 속도를 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치는 극단적 대립적 구도로 흘러가는 상황이다.

여야의 대치 배경에는 다가오는 주요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셈법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집권당은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야당의 비협조를 비판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규정하며, 자신들이 제시하는 정책 대안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전략을 구사한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첨단산업 육성 특별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의 심사를 두고 격론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대치 상황은 법안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며 국회 본연의 기능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며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5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서민 가계의 실질 소득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 회복 법안의 시급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그러나 여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한다. (국회법 제85조)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생 관련 법안들이 정치적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야 간 쟁점 법안 협상 과정에서 극한 대립이 심화될 경우, 국정 동력이 약화되고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다.

정치권은 다가오는 주요 정책 발표 시점과 여론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정국 운영의 변곡점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보여줄 책임 있는 자세와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