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징역 15년 벌금20억원을 선고해달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김건희 3가지 범죄에  대한 첫 특검 구형으로,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공교롭게도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1년째 되는 날, 김건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선고는 내년 1월28일이다. 

이번 구형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루어졌으며,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수년간 지속된 의혹이 특검의 강도 높은 구형으로 이어지면서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검의 이날 구형은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선거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김건희의 3가지 혐의에 국한한다.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착석하고 종묘 망묘루에서 지인과 차담회를 여는 등 국가유산을 사유화한 혐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혐의 등은 추가 기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건의 핵심은 김 여사가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 세력의 작전에 동원되었는지 여부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등 주요 피고인들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당시 재판부는 주가조작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이번 특검의 구형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선 정치적, 사회적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특검 구형을 빌미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며, 여당은 방어에 나서면서 정치권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국민적 관심과 함께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받는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향후 정권의 국정 운영 동력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시민 사회 내부에서는 이번 구형을 두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당연한 과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높은 정치적 양극화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법원은 특검의 구형 내용과 변호인 측의 반박을 면밀히 검토하여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1심 선고 결과는 김 여사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국내 정치 지형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법적 절차는 항소심, 상고심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실 관계와 법리 해석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개인의 재판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