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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포스트 APEC’경주, 문화‧산업 인프라 확충 위한 국비전 돌입

주낙영 시장, 예결특위 의원 잇달아 만나 핵심 사업 지원 요청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주시는 지난 4일 주낙영 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APEC 정상회의 이후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핵심 현안 사업의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안에 미반영되거나 감액된 주요 사업들의 국회 반영을 이끌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추진됐다.

 

이날 주 시장은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조은희(서울 서초갑), 조지연(경북 경산), 안도걸(광주 동구남구을),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임종득(경북 영주·영양·봉화), 김재원(비례대표) 의원 등 예결위 소속 의원 7명을 차례로 만나 사업별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주 시장은 이 자리에서 경주시가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13개 핵심 사업(총사업비 1조 8,771억 원 규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 1,091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기반으로 POST APEC 시대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경주 APEC 문화의 전당 건립(14억 원) △보문단지 대(大)리노베이션(35억 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285억 원)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5건의 사업의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 및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농소~외동간 국도 건설(400억 원) △외동 녹동~문산 간 국도 건설(100억 원) △양남~문무대왕 간 국도 건설(50억 원) 등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사업을 건의했다.

 

아울러 미래 성장 기반 구축 사업으로 △미래 자동차 편의‧안전 기술 고도화(7억 원) △SMR 인증지원센터 설립(20억 원) △방사선 환경 실증기반 구축(40억 원) 등 5건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정상회의 이후 경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문화, 산업, 국토 인프라 등 모든 분야에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는 이번 국회 방문을 계기로 예결위 소위원회 및 상임위별 예산조정 과정까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내년도 정부 예산에 지역 핵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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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