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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의 산과 바다, 신안의 1004섬, 특구 날개 달고 본격 비상

중기부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울산"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 2곳 신규 지정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구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04년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현재 전국적으로 총 172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번 특화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지정된 특구 2곳은 다음과 같다.

 

1 울산해양산악레저 특구

 

울산은 ‘일산해수욕장’ 등 해양자원과 ‘영남알프스’ 산악자원을 연계하여 ‘하루 더 머무는 체류형 복합레저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용친화적 관광산업으로 다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2025년부터 해상·산악 케이블카 등 관광 거점을 조성해 지역(로컬) 치유(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양과 산악을 아우르는 통합 상표(브랜딩)를 추진한다. 최근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등재와 정부의 ‘해양레저관광거점’ 선정은 특구 사업과 연계(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2 전남 신안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

 

신안군은 1,028개 섬의 자연과 ‘1섬 1박물관(뮤지엄)’ 정책을 융합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섬 전체를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만들어,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섬’ 상표(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세계적 예술가들과 협업하여 박물관을 건립하고 폐교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또한 '1섬 1정원'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 수산물의 융복합 산업화도 병행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특구들에 대한 전년도 운영성과 평가 결과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 ‘공주 알밤특구’(대통령상),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국무총리상), ‘성주 참외산업특구’(국무총리상)를 비롯한 총 9개 특구가 ‘탁월 특구’로 선정됐다. 이들 특구에 대해서는 11월 6일(목) ‘특구혁신주간’ 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한성숙 장관은 “오늘 신규 지정된 특구들은 지자체가 지역이 보유한 해양·산악, 다도해 등 고유자산을 활용해 관광, 문화, 산업을 융합하려는 혁신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탁월 특구’로 선정된 9개 지자체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자체가 발굴한 특화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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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12월 11일 11: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23개 출입국·외국인관서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정성호 장관은 모두 말씀을 통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이민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가올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대비하여 국익과 인권을 고려한 능동적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 정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간의 연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관장들이 지역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진행해 달라”고 말씀했다. 특히, “지방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거나, 지방 대학에서 유학생 등을 유치하는 경우, 비자 또는 외국인 등록증 발급이 지연되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기관장들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출입국기관장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출입국·이민정책을 검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