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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의 산과 바다, 신안의 1004섬, 특구 날개 달고 본격 비상

중기부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울산"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 2곳 신규 지정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구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04년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현재 전국적으로 총 172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번 특화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지정된 특구 2곳은 다음과 같다.

 

1 울산해양산악레저 특구

 

울산은 ‘일산해수욕장’ 등 해양자원과 ‘영남알프스’ 산악자원을 연계하여 ‘하루 더 머무는 체류형 복합레저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용친화적 관광산업으로 다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2025년부터 해상·산악 케이블카 등 관광 거점을 조성해 지역(로컬) 치유(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양과 산악을 아우르는 통합 상표(브랜딩)를 추진한다. 최근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등재와 정부의 ‘해양레저관광거점’ 선정은 특구 사업과 연계(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2 전남 신안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

 

신안군은 1,028개 섬의 자연과 ‘1섬 1박물관(뮤지엄)’ 정책을 융합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섬 전체를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만들어,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섬’ 상표(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세계적 예술가들과 협업하여 박물관을 건립하고 폐교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또한 '1섬 1정원'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 수산물의 융복합 산업화도 병행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특구들에 대한 전년도 운영성과 평가 결과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 ‘공주 알밤특구’(대통령상),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국무총리상), ‘성주 참외산업특구’(국무총리상)를 비롯한 총 9개 특구가 ‘탁월 특구’로 선정됐다. 이들 특구에 대해서는 11월 6일(목) ‘특구혁신주간’ 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한성숙 장관은 “오늘 신규 지정된 특구들은 지자체가 지역이 보유한 해양·산악, 다도해 등 고유자산을 활용해 관광, 문화, 산업을 융합하려는 혁신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탁월 특구’로 선정된 9개 지자체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자체가 발굴한 특화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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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