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최근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령층 독거 가구, 장애인, 청년 주거 빈곤층 등 특정 계층은 현행 정책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높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중 약 30%가량이 사회적 약자 계층에 속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주택 임대료 상승과 전세 사기 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주거 공간의 부재를 넘어, 위생, 안전, 심리적 안정 등 삶의 기본적인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주거 복지 시스템이 개별적인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분석한다. 복잡한 신청 절차, 제한된 지원 대상, 그리고 지역별 주택 공급 불균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거 취약 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부족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매입임대주택 확대, 공공주택 공급 확충,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 인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수요자의 필요와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년층은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고령층은 계단 없는 주거 환경이나 돌봄 연계 서비스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등 계층별 요구사항이 명확히 다르다.

앞으로는 단순한 주택 공급량 확대보다는 사회적 약자의 생애 주기와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주거와 돌봄, 일자리, 의료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된 '원스톱 주거 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며,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주거 취약 계층에게 더 많은 선택지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 전체의 연대와 관심이 주거 안정화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