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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안정 정착, 농촌 인력난 해소 선도-청도군, 상생형 농업인력 지원 체계 구축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청도군이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심화되는 인력난 문제에 적극 대응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청도군은 2023년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필리핀 카빈티시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84명의 근로자를 유치했다.

 

군은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마약검사비와 산재보험료 지원, 통역 인력 배치, 월 1회 이상 근로현장 점검등 세심한 행정을 펼쳤으며, 그 결과 단 한 명의 무단이탈자 없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2024년에는 라오스 중앙정부와 추가 협약을 맺어 근로자 규모를 135명으로 확대, 전년 대비 160% 증가를 달성했다. 또한 근로자들이 신속히 농작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국어 농작업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고, ‘홀리몰리 청도 문화탐방’ 등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착 지원에도 힘썼다.

 

 

2025년 현재 청도군은 35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운영중이며, 이 중 필리핀 84명, 라오스 58명 등 140여 명이 입국해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보태고 있다. 올해는 필리핀 산토토마스시와 신규 협약을 체결하며 송출국을 확대했고, 카빈티시시와의 협력 3주년을 맞아 양 지자체 대표단이 상호 방문하며 우의를 다졌다.

 

특히 청도군은 현지 면접 선발제, 정기 현장 상담, 통역 지원 체계를 운영해 근로자와 고용농가 간의 신뢰를 높였으며, 체계적인 관리와 현장 중심 행정을 바탕으로 2년 연속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운영 경험은 농촌 인력난 해소의 안정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청도군은 내년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소규모 영세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협이 직접 운영하는 일일 단위 인력 배치 시스템을 도입해 농번기 인건비 급등을 완화하고, 농업근로자 숙소 건립과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내·외국인 인력 수급 체계를 다각화할 방침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청도군은 근로자와 농가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농업 인력 지원 체계를 구축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과 인력 안정화를 통해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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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