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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조현 장관, 美 국가안보 부보좌관 접견 결과

 

데일리연합 (SNSJTV) 최형석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9월 10일 오후 앤드류 베이커(Andrew C. Baker) 美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접견하고, 조지아州 우리 국민 구금 문제 해결과 비자 제도 개선 협력,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및 지역·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이번 구금 사태를 바라본 우리 국민들의 충격을 설명하고, 동 사안이 한미 관계에 큰 위기로 비화될 수 있었지만, 한미 양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오히려 제도개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등 창의적인 상황관리 노력이 돋보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국가안보부보좌관 접견을 통해 금일 오전 한미 외교장관 면담 결과에 따른 우리 국민 구금 해제 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자 했다고 하고, 미측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동 완료 후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 협의 개최에 집중해 나가자고 했다.

 

베이커 부보좌관은 이에 적극 동의하고,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이룬 대규모 대미투자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현 비자 제도는 이를 뒷받침 해오지 못했다고 하고, 이번 사안은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한미 협의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9월 유엔총회, 10월 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국제행사 계기 한미 정상을 포함 고위급 외교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원자력, 조선,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보다 진전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베이커 부보좌관은 이에 공감하고 미 행정부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필요한 보다 많은 시간과 공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 첨단기술, 제조업과 설계 등이 결합되는 신산업혁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간 공급망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베이커 부보좌관은 한국은 미국에게 부족한 역량, 자산, 기술을 보완해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하면서,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중국 전승절 계기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결과 등 한반도 문제와 러-우 전쟁 등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조 장관은 우리 대통령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미국이 피스 메이커, 한국이 페이스 메이커로서 역할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공조해나가자고 했다. 베이커 부보좌관은 미측은 북한과 의미있는 대화를 갖는데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하고, 이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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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