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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한-프랑스 외교장관 통화

 

데일리연합 (SNSJTV) 최형석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8일 오후 장-노엘 바로(Jean-Noël Barrot) 프랑스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바로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한국과 AI·우주·방산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계속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양국간 교역·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전략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 실현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바로 장관은 금년 9월 안보리 의장국이자 2025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으며 양 장관은 안보리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특히 내년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양국 관계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가까운 시일 내 직접 만나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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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