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리스크를 뒤로하고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고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은 광화문을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규정하며 이곳을 첫 유세 장소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문, 광화문이라는 이름 그대로 우리는 이곳에서 칠흙같은 내란의 어둠을 물리쳤다. 빛의 혁명을 시작한 이곳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의미를 남다르게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12·3 내란은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내란수괴를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직을 박탈했으나 헌법까지 무시하는 내란 잔당들의 2·3차 내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맨몸으로 총칼과 장갑차를 막아낸 것도 국민이고 친위 쿠데타에 대한 전세계의 경악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찬사로 바꿔낸 것도 국민 여러분이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결코 없다. 저는 오늘 국민에 대한 강고한 믿음을 가슴에 품고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짧지만 긴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공교롭게도 위증교사 혐의 1심 공판도 연기되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세 개의 재판이 모두 대선 이후로 밀렸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위증교사’ 혐의 1심 공판을 ‘추후 지정’으로 연기했다.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측근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안으로 향후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세 재판이 모두 연기되면서 대선레이스에는 영향을 덜 미치게 됐다. 

다만, 세 재판이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결과에 따라 사법 리스크의 파장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 및 형 집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유죄 확정 시에도 재임 기간 중에는 직접적인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국회가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경우 대통령직 박탈은 가능하다.

반면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유예되었던 재판들은 즉각적인 속도전을 맞게 된다. 특히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정치적 타격은 물론, 위증교사와 대장동 사건에서의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이 잠시 숨 고르기를 허용했지만,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유효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출정식을 시작으로 대선 본선 체제에 본격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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