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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기획] 누구나 농어촌버스 ‘무료’...주민 버스 이용도 만족도 ‘UP’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평소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A 씨는 요즘 농어촌버스를 선호하게 됐다.

 

급행 노선이 생겨 목적지까지 이동시간이 빨라졌을 뿐만 아니라 왕복 버스요금 3000원을 아낄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며 서둘러 시내버스에 올라탔다.

 

음성군과 진천군이 보편적 교통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나섰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중교통 요금 지원 유형으로는 비용 환급형, 염가 이용형(100원 버스), 무료 이용 방식이 있다.

 

이중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버스는 청송군에서 2023년 처음 도입한 이래 완도군, 봉화군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음성군은 진천군과 함께 지난 1월부터 탑승객의 거주지와 이용 횟수에 상관없이 누구나 음성과 진천 내에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형 무료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앞서 시행한 청송, 진도, 영암과 달리 음성군과 진천군이 업무협약을 통해 두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시행한 전국 최초 사례다.

 

2023년 기준 음성 농어촌버스의 1일 이용객 수는 3400명, 연간 126만명이다. 성인 기준 편도 1500원이던 버스요금이 무료로 전환됨에 따라 주이용층인 노인, 청소년, 외국인 주민 등 교통 약자에게 교통비 부담을 낮춰 경제적 혜택을 안겨줬다.

 

또한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에게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방문 등을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성군은 농어촌버스 무료화 시행에 따라 버스회사에 운송 수입금 수준의 예산만 추가로 지원(13.5억원)하면 된다.

 

게다가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제반 비용이 들지 않아 예산 절약도 기대된다.

 

앞으로 군은 음성을 경유하는 인근 지자체 농어촌 버스노선도 지역 내 운행에 대해 무료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무료 버스를 애용한다는 60대 B 씨는 “한두 정거장 정도의 거리는 걸어다니곤 했는데, 이제는 짧은 거리도 늘 시내버스를 타고 다닌다”며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버스 운전기사 C 씨는 “요금 무료화 이후 승객이 적게는 20~30% 늘었고, 특히 주말엔 외국인 주민이 많이 탑승한다”며 “승객들이 버스 무료화로 버스 이용에 만족하는 걸 피부로 체감한다”고 전했다.

 

조병옥 군수는 “농어촌버스 무료화 시행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증가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무료버스 시행 이전에도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지역에 주소를 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권 교통카드를 지원하며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실현에 앞장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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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