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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10월 30일 '제287회 임시회' 폐회

20건의 안건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영주시의회(의장 김병기)는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28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영주시의회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성호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 힘, 라 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 휴천 1동) ▲영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 힘, 라 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 휴천 1동) ▲영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병창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 힘, 다 선거구, 가흥 1·2동)이 처리됐다.

 

영주 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영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7건,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을 포함한 총 20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또한, 이번 회기 동안에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현장 등 5개소의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을 점검했으며, 11월에 열리는 제28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룰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했다.

 

마지막으로 김병기 의장은 "10일간의 일정동안 5분 자유발언, 안건심사, 현장방문 등으로 노고가 많은 동료의원들과 자료 준비 및 답변에 협조해 준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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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에서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13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민들은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믿고 수억 원의 분담금을 냈지만, 지금은 집도 신용도 잃은 채 법정 앞에 섰다. 이 사업은 조합 조건의 미비, 대기업의 채무보증 구조, 행정기관의 인허가 책임 유보 등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며 한국 재개발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의 구조적 결함 2007년 설립된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 한 채를 기대하며 1인당 2억~3억 원대의 분담금을 냈다. 하지만 조합은 토지확보율, 조합원 동의율 등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조합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조합의 내부 부실이 사업의 본궤도 진입을 막았고, 결국 2012년 약 2 700억 원 규모의 대출금 만기 상환을 못해 파산 상태에 빠졌다. 대기업의 채무보증과 책임 회피 논란여전.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조합의 PF 대출에 연대보증 형태로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