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이 가난하게 된 이유는 게으름, 나태, 무책임 등 개인적인 이유보다는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회적 조건 때문입니다.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 있게 적극적인 구제책이 마련돼야 할 때입니다."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회에 충격을 준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9개월여 만인 지난 17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을 완화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대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으로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무상복지', '포퓰리즘(민중주의)' 논란이 일면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24일 박길홍 교수(고려대 의과대학), 김동민 교수(전주대 예술심리치료학과 교수) 등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을 만나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성주 의원은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빈민층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자선행위가 아닌 사회적응을 도와야 한다"면서 "지친 사람들을 끌어올려 줌으로써 사회가 지속해서 발전할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 세 모녀는 어머니가 식당일로 생계를 꾸려오다 팔을 다쳐 일하지 못하게 됐고, 두 딸은 신용불량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펼칠 수 없어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노동능력을 잃은 게 아니라 의지를 잃은 것"이라며 "이런 경우엔 노동 의지를 잃게 된 원인을 찾아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감을 키워 사회 복귀를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민 논설위원은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동 의지를 북돋으려면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며 "관련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들이 자격 기준에 맞는 인력양성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해 전 세계 부국 중 10위 안에 들어가지만, 빈곤의 깊이와 넓이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빈민 지역에서 직접 살펴보지 않아 현실을 잘 모르는 일부 정치인들은 보고된 연구자료를 토대로 탁상공론을 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올 추석을 앞두고 영등포 쪽방촌을 방문했던 김성주 의원은 2평 남짓 되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빈민층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김성주 의원은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아이를 키우거나 남편이 청소원 일을 하다 다쳐 빈곤해진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의 빈곤층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유효성 있는 정책 결정의 필요성을 새삼 깨달았다"고 전했다.

신혼부부들의 결혼ㆍ출산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임대주택 지원책에 대해서는 "필수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요즘 서울 월세가 50만~70만원 선인데 국가가 20만~30만원 받고 임대주택을 제공하면 국민들은 필수비용을 낮출 수 있다"며 "소득이 낮거나 신혼집을 마련하는 부부들이 이곳에 살면서 자금을 모아 이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길홍 교수는 "결혼과 출산을 지양하는 현상이 지속되면 인구가 감소하고, 국가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게 된다"며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책은 집 한 채로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싸게 공급한다는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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