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원장 이용순)에서는 11월 11일(화)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일자리의 특성’을 주제로 ‘교육훈련-노동 연계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SW산업 핵심인력 육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상돈 박사는 SW산업 핵심인력의 실질적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 핵심인력 육성현황을 제시했다.
인사담당자들이 소프트웨어 핵심인력 신입사원 채용 선발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현장 실무 경험이 36.2%로 가장 높았고, 전공지식(35.5%), 태도 및 성격(8.6%), 학력(7.9%)이 뒤를 이었다.
교육기관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통이다 비중이 48.0%, 만족하지 않는다가 21.7%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상돈 박사는 “SW인력의 질적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 역량강화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생의 경우에는 과기특성화 대학 등에 SW기초연구센터를 지정하여 핵심 연구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대학교과 과정을 기업맞춤형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가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기업의 지식과 좋은 일자리 - 기업간 파급효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반가운 박사는 기업의 지식축적 행위와 좋은 일자리 제공 행위가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지 기업 간 파급효과 관점에서 설명했다.
기업이 교육훈련과 연구개발에 대한 균형 잡힌 지식투자를 할 때 기업의 고숙련·고임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됐다.
중소기업의 저숙련과 재벌대기업의 고임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돼, 재벌대기업의 일자리는 고임금화 되지만,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저숙련·저임금화를 야기하는 현상 역시 발생하고 있다.
반가운 박사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 재벌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이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역량강화와 지원을 통해 자신의 성장도 도모하는 장기적 접근보다는 기업 간 관계에서 시장지배력 차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가치를 단기적으로 이전하는 전략이 과거보다 강화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경제에서 좋은 일자리를 보다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식축적, 특히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보다 강조되어야 하며,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작동하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양정승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서비스업 근로자의 숙련과 보상’을 주제로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소개했다.
양정승 박사는 근로자의 숙련이 기업에서 임금의 형태로 보상받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양정승 박사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경우, 경력증가에 따라 드러나는 숙련수준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숙련은 근로자에게 체화되는 반면, 임금의 지급은 고용주가 한다는 측면에서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비대칭성이 완화되지 않고 영속하는 성격의 것이라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숙련에 대하여 보상을 피하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러한 비대칭성이 실제로 시장을 통해 해결돼야 근로자 개인 입장에서 숙련형성을 위한 유인(incentive)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도승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장는 “창조경제시대의 핵심인력 육성을 위하여 초중등학교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남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박사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초과이윤공유제 등의 제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훈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숙련-고숙련 인력의 구분은 의미가 없으며, 숙련인력은 저임금-고임금으로 나눠진다”고 말했다.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숙련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나이이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기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숙련이 제대로 보상받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직업이동경로(occupational mobility)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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