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현재 금융위는 서민금융의 통합관리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휴면 예금의 원 권리자 보호강화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가입 대상 금융기관 등의 협약 가입 의무화, 공적 사적 채무 조정을 연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생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한다고 하지만, 기존 서민금융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나 분석, 실태에 대한 백서 등은 없이 졸속 추진하는 것과 이와 관련된 예산편성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와 관련 정부부처는 “금융위의 무분별한 여러 개의 기구신설 추진이나 조직늘리기에 대하여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한다면서 이는 현재의 금융문제를 정책의 혜안없이 조직늘리기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조만간 출범시킬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기관, 서민금융 유관기관(휴면 예금관리재단, 캠코 등) 등이 출자하여 법인으로 설립되며, 저리자금대출, 신용보증, 채무조정 지원, 금융상품 알선, 공적 채무조정 연계, 고용복지 주거지원 연계 등 다양한 서민 금융 지원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며 마치 서민의 종합적 지원 기구라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박현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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